학교 소속 교원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료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지급 주체를 학교로 설정해야 하나요?

학교 소속 교원에게 자문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자를 학교로 정할 수는 없으며, 자문료를 받을 권리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교원이 개인 자격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료도 교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교원이 기타소득자입니다. 학교가 지급 절차를 대신하거나 학교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요청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득자가 학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학교가 계약 당사자이고, 학교가 자문용역을 제공해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라면 학교에 지급하는 거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교원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가 법인인지, 어떤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자문 제공자·대가 수령인을 확인하시고, 교원이 실제 자문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을 권리도 교원에게 있다면 기타소득자는 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학교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부 사정만으로 학교를 기타소득자로 기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가 계약과 대가 수령의 주체라면 개인 기타소득 지급으로 처리하기 전에 계약 및 회계처리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제145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학교가 단순한 지급 경로인지, 용역과 대가의 실제 당사자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