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보존등기 신청 시 토지대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집합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토지대장은 원칙적으로 첨부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구분건물 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도면: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 도면 첨부는 생략 가능합니다.)
• 규약 또는 공정증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규약상 대지인 경우나 대지권 비율을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다르게 정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첨부합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나, 집합건물 보존등기 절차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