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행정청이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한 경우, 예치하지 않으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위해 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어 허가 절차나 허가조건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미예치만으로 허가가 자동 취소되거나 특정 제재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허가에 실제로 예치 의무가 부과됐는지와 허가서·조건에 정해진 납부 시기 및 미이행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치 의무가 부과된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허가가 보류·취소되는지, 추가 조치가 있는지는 허가 내용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치 금액: 시행령상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산정합니다. 산지 개발은 산지 복구비를 포함하되 중복 계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산정·예치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예치 방법: 원칙은 현금 납입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허가권자에게 인정되는 대체 보증서와 제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 법률상 예치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단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용역 등 사인 간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과 별개입니다. 그 경우 미예치의 효과는 계약서의 보증금 조항과 해지·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약정도 법적 성질과 계약 해지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은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계약 종료와 보증금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예치 요구나 납부기한이 통지됐다면 허가서·통지서에서 기한, 금액, 대체 보증 가능 여부와 미이행 효과를 확인하고, 기한 전에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예치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나 불복기한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