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취하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문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진정 취하서에는 진정 취하 의사만 적고, 임금·해고 등 권리까지 포기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문구는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취하서의 효력은 어떤 기관에 낸 어떤 진정인지, 합의서가 별도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하는 편이 안전한 문구
- “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임금이나 손해배상 등 취하 대상과 무관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금전관계가 완전히 정산되었다”, “추가로 받을 돈이 없다”: 실제로 임금·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할 때 불리한 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회사의 위법행위는 없었다”: 사실과 다르면 허위로 인정하거나 기존 주장을 번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적지 마세요.
- “회사의 요구·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취하한다”: 실제로 압박이나 조건부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사실과 다른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맞지 않으면 기재하지 마세요.
- “회사가 약속한 돈을 지급했으므로 취하한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이 조건부라면 위험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지급액·지급일·지급방법과 미지급 시 처리 내용을 별도 문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지급 여부와 취하 시점을 신중히 맞추세요.
문구를 좁혀 쓰는 방법
취하하려는 진정의 접수기관·사건번호와 취하 의사만 명확히 적고, **“이 취하는 해당 진정 절차에 한정되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 미지급 권리나 그 밖의 권리 포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만으로 다른 합의의 효력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합의서나 정산서에 서명했다면 두 문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제104조제2항은 법 위반을 감독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취하를 이유로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취하서와 합의서의 표현은 이후 권리관계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사본을 보관하고 압박이나 조건부 약속이 있었다면 문자·이메일 등 기록도 남겨 두세요.
참고로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취하는 노동관서 진정 취하와 절차가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라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경우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는 제한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