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가 포함되나요?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직계혈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법상 가족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계가족’인지 ‘가족’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직계혈족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직계존속과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직계비속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둔 옆 관계이므로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768조).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함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민법 제779조). 다만 제77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일부 친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세대 판단에서도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 해당 세법의 기준을 따로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청서나 제도에서 ‘직계가족’을 말하는지에 따라 형제자매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계존비속을 뜻한다면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