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일정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악의로 누락한 채무, 양육비·부양비 등은 갚을 책임이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른 주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금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가 맡긴 돈(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양육비·부양비

따라서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무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누락했는지와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면책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발생하므로, 파산선고만으로 위 채무나 일반 채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책은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나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에게 청구가 계속되거나 담보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