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데침고사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냉동 데침고사리는 데치기·냉동만 거친 원물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면세로 볼 수 있지만, 제조시설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매용 용기에 포장해 그대로 판매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데치거나 냉동한 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 면세 분류에는 ‘데친 채소류’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리를 데쳐 냉동했더라도 조미·양념 등으로 본래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면세가 기본입니다.

다만 포장 형태와 판매 목적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고사리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소비자에게 그 포장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한시적 면세 적용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식당 등에 벌크로 공급하거나,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 위 소매용 상품 포장과 구별되며, 데침·냉동 외에 추가 가공이 없다면 면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제조공정, 양념·첨가물 여부, 포장이 장기 보관·상품 판매용인지 단순 운반용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포장된 제품이라면 공급일과 포장·판매 방식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나누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