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은 퇴거 시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차인이 낸 돈이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인지, 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인지에 따라 반환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내는 돈이므로, 임차인이 퇴거한다고 관리주체가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예치금: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잃으면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미납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정산한 뒤 잔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항목을 부담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고지서·영수증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정산·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민간·공공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 법령상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주체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관리주체가 이를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인 경우 등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실제 부담했다면 임대차계약 및 납부 내역에 따라 임대인·사업자에게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거할 때는 납부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임대차계약서에서 해당 금액의 명칭과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미납 관리비 등과 구분한 정산 내역 및 반환액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법령상 임차인에 대한 직접 반환 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환 시점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정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