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명의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현재의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담보인정비율을 이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부동산 취득 제한이 있고, 2020년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당시의 정책 내용이므로 현재 규정인 것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법인과 금융회사 구분

• 일반 법인이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현재 적용되는 금융권별 대출 제한·한도·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내용에는 그 기준이 없어 “법인은 대출이 금지된다”거나 특정 한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별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시설대여·연불판매의 목적물이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일반 법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출 제한 자료의 취급

2020년 발표 자료에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모든 지역에서 제한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대책의 시행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라서, 2026년 현재도 같은 제한이 유지되는지 또는 어떤 예외가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계약 전에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차주가 법인이라는 점, 주택 매입 목적, 법인의 사업자등록 업종, 담보 제공 방식을 알리고 현재 적용되는 상품·심사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대출 가능 여부와 별개로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 취득세 적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