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상 사업 목적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가 사업 목적을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결의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정관과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바꾸려는 사업이 이미 정관과 등기부에 적혀 있다면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을 정관에 새로 넣거나 기존 문구를 바꾸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2.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주주총회일 10일 전 통지가 가능하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주식회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 중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변경된 정관을 보관하세요.
4.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의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지점이 있으면 지점 등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와 주의점

일반적으로 변경등기 신청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 후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목적이라면 허가서 또는 인증된 등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회사 형태, 정관, 결의 방식과 허가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변경 자체는 법인 등기사항 변경이므로, 등기를 마치면 변경된 등기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내용도 필요한 경우 정정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추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과태료의 액수나 구체적인 제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회사라면 주식회사의 결의 기준이 아니라 총사원 수와 의결권 기준이 적용되어, 총사원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