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계좌이체한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도 실제로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로 쓰이지 않았거나, 받는 사람이 부양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을 부양하기 위한 지원인지가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와 가족 간 부양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송금한 돈은 필요할 때 생활비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내 실제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내거나, 받은 돈을 모아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송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출 내역, 등록금·병원비 영수증, 이체 기록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되는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