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집행 시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처분 집행에서 증인은 집행에 저항이 있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면서 채무자 등 특정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집행 과정을 확인하고 집행조서에 남기기 위해 참여시킵니다.

다만 모든 가처분 집행에 증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증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 집행을 하는 데 저항을 받은 경우
•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이때 증인은 성년자 2명 또는 법에서 정한 공무원·경찰공무원 1명입니다. 집행관이 해당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증인 참여를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증인 참여는 집행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저항이나 집행 중단 등 중요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서에는 집행참여자의 표시와 서명·날인, 집행 내용, 저항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조치, 집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참여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 절차와 당시 상황을 확인·기록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처분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압류 집행 방식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집행 형태에 따라 증인 참여가 필요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서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집행조서와 실제 집행 경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