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재입사하면 연차가 새로 시작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만료 후 재입사했다고 해서 연차가 반드시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뒤 새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 처리는 형식뿐이고 계속 근무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 실제 퇴직 후 신규 채용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일부터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여부, 퇴직·사회보험 처리, 재입사 때 새로운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이 있었는지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서류나 절차만으로 결론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속 근무한 실질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만 한 경우라면 계약직 기간을 포함해 연차를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계약만료 처리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정년퇴직 후 고령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차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이 규정은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계약직 만료 후 재입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만료 전후의 근로계약서와 갱신 내역, 퇴직금 지급·정산 여부, 실제 근무 공백, 담당 업무와 근무조건의 연속성, 재입사 절차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출근했거나 곧바로 같은 업무를 이어 맡았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기준입니다. 회사의 연차 산정 시작일이 적절한지 보려면 위 자료와 함께 연차대장·출근기록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