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한 지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여 공제받나요?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함께 사용한 지출은 실제 사용 내역을 구분해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고, 개인 사용분은 공제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사업자 명의 카드로 결제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하는 방법

• 사업에만 사용한 부분: 사업을 위해 사용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개인 용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사용 내역을 나눌 수 있는 지출: 영수증, 사용기록, 이용시간·거리 등 실제 사용을 보여주는 자료에 따라 사업분과 개인분을 구분하고, 공제 가능한 사업분만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지 사업자 명의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 사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인 지출: 개인 사용분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먼저 과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을 나누고,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분만 안분합니다. 통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며,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인 사용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지출을 일률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식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개인 사용을 먼저 구분하고, 사업분 중 과세·면세 사용이 뒤섞여 실지귀속을 나눌 수 없는 금액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비율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원칙과, 과세·면세 겸영 시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의 안분 기준에 따른 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