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올 때 어떤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판매 목적으로 해외 물품을 들여오려면 개인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되는 간소 통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뒤 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수입 가능 여부와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물품의 품목분류(HS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허가·승인·표시 등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 확인서나 승인 자료가 있다면 수입신고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 허가·승인·표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2. 물품 가격과 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입신고에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과 함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통상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이 자료로 쓰이며, 세관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른 방법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거래가격과 운임 등 관련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세관에 수입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뒤 신고하지만, 신속 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항전 신고는 해당 운송수단이 선적항·공항에서 출항한 뒤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선박은 5일 전부터, 항공기는 1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 명의로 합니다.
4. 세관 심사·검사와 보완 절차를 거칩니다. 세관은 신고 내용과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물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재나 제출서류에 미비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반출합니다. 신고납부 대상이라면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관의 심사와 신고수리가 끝나고 필요한 납부 또는 담보 절차가 갖춰진 뒤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 수입에서 특히 주의할 점

관세법상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의 간소화 대상은 시행령상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입니다. 따라서 재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처럼 신고해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목적이 다르면 세액 정정이나 추가 징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한 자료를 뒷받침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는 신고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거래계약·송장, 운임 자료, 납부 자료와 신고필증 등을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별 수입요건과 세율은 물품의 종류·원산지·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문 전에 해당 품목의 요건과 과세가격 산정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