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는 상여로 소득처분되나요?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받는 보수가 모두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급여·보수는 그 자체로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며, 이익처분으로 지급했거나 정해진 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 등은 손금불산입 또는 상여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 대표이사가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보수는 일반적으로 보수로 처리합니다.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인세상 ‘상여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지급한 상여: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 비용(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임원 보수 지급기준 초과액: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지급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세 조정으로 상여처분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사외로 나간 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과 구별되는 세무조정입니다.

상여처분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에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직접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결의서·정관·급여 지급기준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대조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