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3채무자가 유효한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금전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지, 그 채무의 금액과 지급기가 도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만으로 제3채무자의 채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송달된 추심명령,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 요청과 답변, 원래 채권의 계약서·거래내역·청구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지급을 계속 거부할 때

1.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과 청구 근거를 제시해 지급을 요청하고, 요청 및 거부 사실이 남도록 기록을 보관합니다.
2. 지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소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49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3. 승소판결 등 집행에 필요한 권원을 얻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의 존재·범위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소송 중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를 공동원고로 참가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으로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소송의 재판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압류·배당요구 채권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49조제2항부터 제4항).

반대로 제3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했다면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변제청구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정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므로, 공탁 신고 여부와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법 제247조·제252조). 구체적인 제소기간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의 변제기와 시효 등도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