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가 건물이라면 주택 임대차의 관리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리비·공과금·제세공과금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청구한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계약서의 정확한 문구와 청구 항목을 대조하셔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처럼 임대인에게 부과된 비용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부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의 포괄 조항, 별도 합의 또는 실제 정산 관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항 전체와 계약 체결 당시 설명·협의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다음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 청구 비용의 명칭과 법적·계약상 근거
• 고지서·영수증 등 실제 발생액을 확인할 자료
• 청구 대상 기간과 임차 공간에 배분한 계산 내역
•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별도 합의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계약서·청구서·고지서·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다투는 비용과 계약서상 명확한 월세·관리비는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투는 금액을 이유로 월세 등 다른 확정된 납부액까지 임의로 미납하지는 마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계약서의 포괄적인 비용 조항이 해당 비용을 포함하는지, 임차인에게 최종 부담 의무가 있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해당 조항과 청구서의 항목·산정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