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은 보통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와 달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이직 사유와 실제 퇴직 경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며, 일정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법에서 정한 자기 사정에 따른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신청할 때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하고,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실제 정년퇴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이직확인서에 다른 사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회사가 정년 전에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퇴직 경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이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