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오래 분류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변경되나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오래 분류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지의 종류와 실제 이용 상태,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본 기간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 여부와 별개로,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일반 법인세에 더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추가 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무관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인지 등을 따져, 관련 비용이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이나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사업용토지는 주로 토지의 지목·현황과 법정 기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그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을 봅니다.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이나 일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판정에서 달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분류된 기간이 길더라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종류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기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적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양도하는 토지인지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세금 효과도 다릅니다. 법인 토지라면 취득일·양도일, 지목과 실제 사용 내역, 사용 제한 여부를 기간별로 정리해 업무무관부동산 판정과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각각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