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반 지정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정반 지정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징계·신고 이력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고, 이미 지정된 조정반은 법정 사유가 생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거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정반 지정·변경지정 신청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지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무사 징계위원회 또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에서 직무정지나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신청일 현재 징계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인회계사인 세무사는 세무대리 관련 징계에 한정됩니다.
• 거짓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유 등으로 조정반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장부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로 결정·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인세 조정반의 경우에도 같은 거부 사유가 적용됩니다. 다만, 위 사유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반 구성 등 기본 요건과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 거부 사유와 달리 취소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만 남은 경우
•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조정반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 구성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표이사나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입니다. 세무법인 등은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며, 지정 여부는 신청 연도 12월 31일까지 통지·공고됩니다. 조정반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계속 활동하려면 유효기간과 다음 지정 신청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