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율이 10% 단일율로 변경되고 한도가 10억 원으로 조정되며,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맞나요?

적용 내용은 대체로 맞지만, 적용 시기를 ‘2025년 2월 28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라고 표현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율·한도 변경은 신고의무가 발생한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 미신고·과소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의 합계에 **10%**를 적용하되, 과태료 기준액은 최대 10억 원입니다. 미신고 금액과 과소신고 금액을 따로 계산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미소명·거짓소명: 신고의무 위반금액 중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가 기준입니다. 천재지변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구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고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도의 신고 누락이라도 과태료가 2025년 2월 28일 이후 부과된다면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상 위반 정도·횟수·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준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