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자료를 받은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나요?

회사는 범죄경력 자료를 자료를 제공받은 법령이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만 받았다고 해서 채용·인사 등 원하는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 조회·회보 자체를 법에서 허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조회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하도록 합니다. 자료를 회보받은 회사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이나 법정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고 적법하게 받은 자료라면 그 결격 여부 확인이라는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자료를 다른 채용 판단, 인사상 불이익, 거래 상대방 확인 등에 돌려 쓰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조회·수집 근거와 목적: 회사가 어떤 법률 조항에 따라 자료를 받았는지, 그 조항이 어떤 확인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의서만으로 법적 조회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이용 범위: 허용된 확인에 꼭 필요한 범위로만 자료를 다루고, 그 목적과 무관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목적 외 이용 금지: 법령상 허용된 목적을 벗어나 자료를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를 허용되지 않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적법하게 받은 자료를 법정 용도 밖에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받았다면, 동의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조회 근거 법령, 조회 목적, 허용되는 이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법령에 따른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