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이 공급시기이고, 용역 제공이 끝난 뒤 받기로 한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국고금 관리법상 경비를 미리 지급받거나 지방회계법상 선금급을 받는 경우도 별도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받기로 한 날’은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돈을 늦게 받았더라도 약정 지급일에 공급시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용역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 계약금 외 대가가 그 기간 안에 분할 약정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예를 들어 계약금 지급 약정일부터 준공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에 기성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금·각 기성금은 각각 약정 지급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한 잔금은 실제 잔금 수령일이 아니라 준공 등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 진행 중 기성부분의 대가가 확정되는 방식이라면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기성 청구·검사 및 대가 확정 시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지급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기성 확정·지급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