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 폐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일에 퇴사할 경우, 퇴사 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조기퇴사로 처리할 수 있나요?

회사가 11월 중순 폐업을 앞두고 근로자에게 10월 31일까지 근무하도록 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실제 폐업일이 11월 중순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업으로 인한 이직’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먼저 퇴사한 것이 아니라, 폐업 때문에 회사가 고용을 종료한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폐업일과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을 닫기 전에 인력이나 영업을 정리하면서 근로관계를 먼저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월 31일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고 그날 근로관계도 끝났다면, 11월 1일을 상실일로 신고하는 방향은 날짜상 맞습니다. 다만 상실 사유는 예정된 폐업일만 보고 정하기보다, 누가 퇴사를 결정했는지와 실제 경위를 기준으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회사가 폐업 준비 때문에 퇴사를 요청하거나 고용 종료를 결정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폐업에 따른 회사 사정의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폐업 예정 사실, 영업 종료·정리 일정, 퇴사 권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했거나,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퇴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폐업 사유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 아직 폐업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폐업이 이미 확정·완료됐다’는 식으로 신고하지 말고, 실제 사유와 진행 상황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실 사유 코드의 세부 분류와 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신고 내용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이 실제 이직 경위와 수급 요건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구직급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이직 사유와 상실신고 내용이 다르지 않도록 맞춰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