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위반 시정지시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근로시간 기록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에게는 지시서에서 요구한 기간과 근로자 범위에 맞춰, 실제 근무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원본 기록과 임금 산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자료 목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지시서의 요구사항과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우선 준비할 기록

• 출퇴근·근태 자료: 지문·카드·앱·전산시스템 기록, 출입기록, 수기 출근부 등. 근태관리시스템을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의 원본 내역과 수정 이력도 보관·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편성 자료: 근무표, 교대표, 일일 업무일지, 현장 작업일보 등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게·대기시간 자료: 휴게시간의 시작·종료 시각과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기다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자료: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 산정내역, 연장근로수당 지급 자료 등 근로시간이 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여주는 자료.
•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서류: 연장근로 합의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했다면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등 해당 제도의 요건을 확인할 서류.
• 보완 자료: 업무지시 메시지·이메일, 작업기록, 차량·출입기록 등은 출퇴근 기록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불분명할 때 대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 주의할 점

1. 기록을 임의로 고치거나 새로 만들지 말고, 오류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한 채 수정 사유와 근거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2.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임금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그 원인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출퇴근 시각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는 임금 계산의 기초자료와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서면합의서 등을 보존 대상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규모, 업종, 승인된 적용 제외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외를 주장한다면 그 승인서나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