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용역을 제공한 장소만으로 대리납부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용역과 사업장의 관련성·받는 쪽의 사용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사업장과 관련 없이 제공한 용역이라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면 과세사업에 사용하더라도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 대상이면 용역을 받은 쪽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반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용역이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면 위 대리납부 규정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용역 제공 주체, 국내사업장과 용역의 관련성, 용역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수행했다는 사실이나 외화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되거나 대리납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