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얼마까지 인출 가능한가요?

법인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는 세법상 정해진 일률적인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통장 잔액을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인출한 돈의 목적과 회계처리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 사업비 지출이면 법인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과 사용 목적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단순 인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법인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반영할 수 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사용액을 급여·상여·배당으로 처리하려면 각각의 지급 근거와 적절한 회계·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법인 돈은 주주 개인 돈과 구분되므로 개인 용도로 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손금에 넣지 못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제28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와 관련된 지급이자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대여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일부 항목은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은행의 이체·출금 한도와 법인의 적법한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라면 인출 전에 급여·상여·배당·대여 중 어떤 성격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결의·계약·증빙과 장부처리를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