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대한 주택의 임대료를 회사에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직원이 직접 임대한 주택의 임대료를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지급 방식과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비를 보전하는 지원금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매월 정액으로 계속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포함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되려면 먼저 그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어야 하고, 그다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지원비’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낸 임대료 범위에서 영수증·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지원하거나, 전근·주거비 부담 등 특정 사정이 있는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 또는 실비 보전 성격이 강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주거비 지출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급여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 금액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지급 대상이 ‘회사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 등 개인의 주거 사정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조건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런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지원 대상·기간·한도와 실제 지출액 확인 여부, 정액 지급 여부, 급여명세서상 처리, 지급을 받을 권리가 정해져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와 직원이 직접 임대한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구조가 다르므로, 사택의 비과세 요건을 이 지원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