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형사사건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건은 검찰의 수사·처분 절차로 돌아갑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원하는 처분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법원에 피해 상황과 처벌 의사를 진술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 피해 입증자료와 의견서 제출: 피해액 산정 자료, 송금내역, 계약서, 대화 내용, 진단서 등 사건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담당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된 사정만으로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합의 시도 계속하기: 조정이 불성립된 뒤에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의 죄명과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 내용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범죄 등 법률상 요건에 맞는 사건이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배상 범위나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챙길 자료

조정이 결렬된 통지나 조정 과정에서 제시한 합의 조건, 피해액을 뒷받침하는 영수증·거래내역·진단서 등을 보관하세요.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적고, 원본은 보관한 채 사본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식은 사건이 검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