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매입 종이세금계산서 누락 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매입 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은 세금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연 수취 가산세: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거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지연 수취 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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