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토사도소매업 업종 추가 시 별도의 허가사항이 필요한가요?

골재나 토사를 매입해 도매·소매만 하는 업종 추가라면, 제공된 정보만으로 별도의 채취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 채취하거나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단순 판매와 채취·가공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입 후 판매만 하는 경우: 채취허가와 채취신고 규정은 토석을 실제로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도매·소매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산지 토석채취허가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골재채취업 등록 등 별도의 업종 요건이 판매업에도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산지에서 토석을 직접 채취하는 경우: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토석채취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는 채취 면적에 따라 허가권자를 구분합니다. 일부 토석은 허가·신고 없이 채취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다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일반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채석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업계획서, 산지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측량도면, 복구계획서 등이 요구될 수 있고, 장비 기준 미달이나 복구비 미예치 등은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와 채취 관련 인허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실제로 영위할 판매업을 반영하고, 직접 채취·가공·반출까지 할 계획이라면 해당 작업 장소가 산지인지, 채석단지인지와 채취 행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인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