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대 분리 시 독립 생계 입증을 위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실제 거주 장소와 사용관계를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계약서만으로 취득세상 별도 세대나 독립 생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에서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되려면 부모와 주민등록표가 달라야 하고,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주택을 관리·유지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했는지와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부담했는지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다음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서상 주소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 본인 계좌의 소득 입금 및 주거비·생활비 지출 내역
• 공과금·관리비 부담 내역 등 실제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부모와 생활비를 주고받았다면 그 내역과 성격을 설명할 자료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주·지출 상황이 다르거나,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부모와 실제 생활을 같이했다면 계약서의 증명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증빙의 일부로 활용하시되, 취득일 당시의 실제 거주와 독립 생계를 다른 객관적 자료로 함께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