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제라도 연봉 전액을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항목을 추려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계산 방법

1. 연봉을 구성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지급 여부·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일시적·변동적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항목의 이름보다 실제 지급 조건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주기에 맞춰 시간급으로 바꿉니다.
   •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지급액을 정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연봉을 특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간에 맞춰 주급·월급 환산 방식에 준해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3. 월급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년 평균 주의 수 ÷ 12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주의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중 기본급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월 환산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하며, 연봉 총액을 단순히 12개월 또는 연간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여금·수당 지급 규정을 함께 확인해 각 항목의 지급 주기, 대상,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말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출액은 연봉 구성과 소정근로시간, 유급 처리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