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소집 시 급여 지급 의무가 있나요?

예비군 등 군사훈련 소집일이라고 해서 하루 전체 임금이 언제나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을 이유로 결근 처리·연차 강제 차감·징계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은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훈련 참석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그 시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훈련일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하루 중 훈련이 없는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도 유급 처리가 원칙이라는 설명과, 법이 모든 경우의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및 사업장의 기존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훈련 통지서와 참석 확인 자료를 확인하고, 근태에는 예비군 훈련 등 별도 사유로 기록합니다.
• 회사 규정이나 관행에 유급 공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 훈련이 근무시간 일부와만 겹치는 경우에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과 나머지 근무시간을 구분해 처리합니다. 제공된 자료는 훈련 외 시간에 근로가 가능한데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시간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불이익 처우 금지 문제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등은 임금·근로시간 관련 다른 규정의 적용을 판단할 때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예비군 훈련일의 유급·무급 기준을 확인하고, 규정이 없다면 기존에 일관되게 적용해 온 처리 방식과 실제 훈련시간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