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시간면제자도 퇴직금 대상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동안 실제 지급받기로 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급여 중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협의·교섭 등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계산에서 전부 빼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기간의 급여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정해져 있고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그 급여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유사 직급 근로자의 급여 수준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넘는 부분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가 퇴직 직전 3개월에만 크게 달라졌거나, 그 기간에 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정이 있다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여부에는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이 관련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지위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을 확인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단체협약·임금협정, 근로시간면제 지정 및 업무 자료, 재직기간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