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연자에게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연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과세인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받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면세 인적용역인 경우: 개인 공연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연·연예 용역을 제공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용역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 과세 용역인 경우: 공연자가 법인·단체이거나, 개인 공연자라도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실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한 용역이고, 세금계산서 등 공제 가능한 증빙을 갖추며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는 별도 판단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이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과세 여부와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세라고 단정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증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공연 제공 형태를 확인해 면세 인적용역인지 먼저 판단하고, 과세라면 공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서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확인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제38조·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