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일 때 전액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원 미만이면,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관계없이 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정확히 5만원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하려면 먼저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 어느 사업에 실제로 귀속되는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 애초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 공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일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하고, 면세사업등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5만원 미만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 예외는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4만9천원이라면 전액 공제되는 예외에 해당하지만, 5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가 아니라 통상적인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5만원 기준은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예외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