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앱 판매액에 일정 비율을 바로 곱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는 상황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될 수 있고,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은 앱 판매의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앱 판매액이 적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판매액만으로 월 보험료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산보험료도 재산의 종류와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가입 유형, 사업소득금액, 다른 소득, 세대의 재산 및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재산 점수당 금액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공된 기준에는 계산에 필요한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폐업하거나 실적이 변해 사업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를 두었거나 다른 직장가입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입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지역가입자라고 확정하지 말고, 실제 건강보험 자격과 세대별 보험료 고지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