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이 중소기업AI융합학과 계약학과에 재학 중인 직원의 등록금을 지원할 때,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와의 관련성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비과세 요건 중 업무 관련성은 충족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등록금 전액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원(근로자)의 학자금이 비과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업무 관련 교육·훈련이어야 합니다. IT기업의 AI 업무와 중소기업AI융합학과의 교육내용이 연결되고,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IT기업이라는 점이나 학과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직무와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회사 규정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규정 등에 지원 대상·절차·금액 기준 등을 두고 그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반환 조건이 필요합니다. 교육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받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비과세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 공납금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AI 관련 업무와 학과 교육내용이 연결되고, 회사 규정에 따른 지원 및 해당되는 반환 조건까지 갖췄다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등록금 등을 비과세 학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내자료, 직원의 담당 업무 설명, 회사 교육비 지원 규정, 등록금 고지서와 납부 증빙, 필요한 경우 교육비 반환 약정을 보관해 두세요.

반대로 업무 관련성은 있어도 회사의 지급 기준이나 해당되는 반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원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