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에서 정규직 전환 예정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사업주의 인위적 감축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말씀하신 결론은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인위적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지원 대상에서 빠져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정규직 전환 지원 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실제 정규직 전환과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어 전환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실적이나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가 해당 사업의 감원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전환 근로자 지원금까지 제한되는지는 사업 공고·승인조건의 감원방지 조항과 실제 계약 종료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에서 계약만료를 감원방지 의무 위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나, 한 근로자의 계약만료가 다른 근로자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 전에 계약이 끝난 근로자는 실제 전환자·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제출한 명단이나 계획은 해당 사업의 변경 절차에 따라 정정합니다.
• 계약만료가 실제 계약기간의 종료인지, 갱신이 반복되었거나 갱신을 기대할 사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는지는 사업 공고와 승인된 참여계획의 감원방지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계약만료라는 사유만으로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만 전환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향은 타당할 수 있지만, 계약만료가 다른 근로자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은 사업별 조건 확인 전에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