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서 주류를 제공할 때 무면허 판매에 대한 책임은 행사 주최자와 주류 제공 업체 중 누구에게 있나요?

행사 주최자와 주류 제공 업체 중 누가 실제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했는지에 따라 책임자가 정해지며, 행사 주최자라는 이유나 주류를 공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면허 판매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무면허 판매 책임은 명목상 계약 당사자보다 거래의 실제 모습을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판촉·주문·배달·대금 정산 등 판매 과정의 주요 부분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판매 이익과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1도97 판결).

• 주류 제공 업체가 책임질 가능성이 큰 경우: 업체가 판매가격과 조건을 정하고, 소비자 주문을 받아 주류를 제공하며,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등 판매를 자기 사업으로 수행한 경우입니다. 업체가 주류를 단순히 행사장에 납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매 주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행사 주최자가 책임질 가능성이 큰 경우: 주최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격·판매조건·대금 수령 및 정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판매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한 경우입니다. 업체가 주류만 공급하고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주최자가 판매 주체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함께 책임질 가능성: 양측이 역할을 나눠 판매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했거나, 한쪽의 직원이 업무 중 범칙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자의 관여 정도와 업무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판단에 중요한 자료는 행사 계약서, 판매가격·주문·결제 기록,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재고·반품·파손 부담 자료, 당사자 간 업무 지시와 정산 내역입니다. 무료 제공이라면 무상 제공만으로 곧바로 판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판매 주체 판단과 함께 제공 목적·방식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무면허 판매로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까지 벌금 상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