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허가 건물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은 건축법 위반 여부와 음식점 영업신고·주류 판매 관련 위반 여부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무허가라는 사정만으로 그곳에서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건축물 위반 신고

   •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건축 담당 부서에 무허가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의심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소와 현장 사진, 영업장 외관·내부 사진, 간판이나 영업시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상 영업허가·등록 등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2.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 확인·신고

   • 술집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장소 관할 시·군·구의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업소명·정확한 주소·영업 형태·영업 시간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적고, 간판·메뉴판·주류 판매 장면 등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주류를 판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신고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무신고 영업 의심이라고 구분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주류 판매 신고

   • 주류를 면허 없이 판매하거나 면허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판매한 의심은 세무서의 주류면허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주류판매업 면허가 아니라 의제면허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와 실제 판매 형태를 함께 제시해 판단을 요청하십시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신고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영업신고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영업 제한 요청은 허가권자의 조치와 관련되고, 법령에 정해진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담당 기관의 현장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고자료는 날짜가 드러나는 사진·영상, 간판과 주소, 공개된 영업 안내, 직접 목격한 판매 사실처럼 출처와 취득 경위가 분명한 자료 위주로 제출하십시오.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피하고, 신고 접수증이나 제출 내용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