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통상 공급가액을 줄이는 할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비슷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판매실적·목표 달성 등에 따라 공급 후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매출을 줄이는 할인과 구별됩니다.
다만 명칭이 ‘장려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처리는 아닙니다. 실제 거래 내용이 공급 당시 약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단가 자체를 직접 낮추는 것이라면, 장려금이 아니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할인(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후 판매수량 등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에누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서와 정산 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공급단가를 직접 낮춘 것인지, 판매실적 등에 대한 별도 장려금인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 장려금이라면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실제 공급가액을 변경한 거래라면 그 변경 사유와 약정 내용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