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적용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했다면,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화물차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적혀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지급액과 직전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합산해, 화물차주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산서 발급 의무는 실제로 보수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계산서에 보험료 내역 등이 빠졌다면 사업주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공제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의 공제계산서와 기재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적용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안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