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모두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이지만, 부과 대상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부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제대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며, 지급명세서의 정확한 제출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