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사정만으로는 월 30,000원이 적정하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노후 관사라는 점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용료가 적정한지는 적용되는 대부요율과 해당 공유재산의 가액 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부요율 2.5%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월 30,000원은 연 360,000원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기준 재산가액은 약 14,400,000원입니다. 실제로 적용할 공유재산 가액이 이보다 크다면 연 360,000원은 2.5%에 못 미칠 수 있고, 가액이 더 작다면 2.5%를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건물이라 월 3만 원으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율을 충족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서 제공된 자료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 관사 대부에 곧바로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제시된 정보에는 서천군의 일반 주거용 공유재산에 적용되는 대부요율이나 관사 가액 산정 방식이 확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2.5% 이상이 해당 관사에 적용되는 기준인지와 가액 산정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서나 내부 검토서에는 ‘서천군의 적용 가능한 대부요율과 재산가액을 확인해 산정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노후도를 반영하려면 단순히 건축연도만 적기보다 감정평가·재산대장 등 가액 산정 자료와 사용료 계산 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특히 실제 사용료가 산정액보다 낮다면 감액 근거와 승인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