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실 부인 확인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일하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소득이 조회된다면, 근로복지 관련 신고가 아니라 홈택스의 ‘근로부인 신청’ 또는 ‘소득부인 신청’ 절차로 해당 소득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해 본인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사업장과 소득 종류·귀속연도를 찾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위치는 바뀔 수 있지만, ‘본인 소득 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또는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결과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2. 부인할 소득 내역을 선택해 신청 사유를 적고 제출합니다. 실제 근무나 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서에 요구되는 연락처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청 후에는 같은 메뉴에서 접수·처리 상태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급자 확인이나 세무서 확인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는 점,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여줄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도 받았지만 소득 종류나 금액 등 신고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근로사실 부인’으로 전부 없다고 신고하기보다,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정하는 절차가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소득이 있는데도 전부 부인하면 사실관계와 신청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를 신고하는 별도 절차도 있으므로, ‘전혀 일하지 않은 경우’와 ‘일했지만 신고가 잘못된 경우’를 구분하세요.

제출한 신청서는 처리 단계에 따라 직접 수정·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 후 정정이나 취소가 필요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무상 소득자료 정정 절차이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문제를 신고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