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조세범처럼 특별법이 따로 정한 범죄는 그 특별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진행이 정지됩니다(같은 법 제252조·제253조). 약식기소도 공소제기이므로, 기소 전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다만 범죄 종류에 따라 특별 규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조세범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지방세 범칙행위도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범행 당시 법령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범행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범죄명과 적용 조항, 범행이 끝난 시점, 공소장(약식명령 청구서)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기소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기소로 시효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뒤의 벌금 집행 시효를 뜻하신 것이라면, 이는 공소시효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