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시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이라면 금융리스로 분류되나요?

계약 종료 시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확정적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금융리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문구가 자동 이전인지, 별도 선택·추가 계약이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계약 당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금융리스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이 단순한 선택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약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금융리스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 내용을 계약서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소유권이 종료 시 자동으로 이전되는지, 이용자의 매입 선택권 행사나 별도 계약이 필요한지
• 이전 대금이 있다면 계약 당시 정해져 있는지
• 리스기간, 리스료와 해지 조건 등 전체 계약 내용

금융리스로 판단되면 법인세상 해당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금융리스가 아니라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리스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회계장부 처리와 세법상 감가상각 주체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회계기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소유권 이전 조항과 대가를 확인한 뒤 자산 인식 및 감가상각 처리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